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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식품보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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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549회 작성일 21-06-28 13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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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보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
1. 허위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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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유해식품·의약품·화장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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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부정의료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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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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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: 010-8948-79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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