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식 / 자료실 / 양형기준

1. 일반적 기준 

2. 특별재산에 대한 방화

3.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/치사

* 3유형에 해당할 경우, 살인범죄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비교하여 중한 권고 형량범위에 의한다.

※ 출처 : 양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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