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기준 선거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,035회 작성일 21-06-24 17:20본문
선거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1. 매수 및 이해유도
2. 기부행위 금지·제한 위반
3. 허위사실공표·후보자비방
4. 선거운동기간 위반·부정선거운동
※ 출처 : 양형위원회
#선거범죄 집행유예
#매수 및 이해유도 집행유예
#기부행위 금지·제한위반 집행유예
#허위사실공표·후보자비방 집행유예
#선거운동기간 위반·부정선거운동 집행유예
상담 : 010-8948-7924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