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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명예훼손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906회 작성일 21-06-24 16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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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훼손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
1.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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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모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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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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