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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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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939회 작성일 21-06-24 13:5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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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

1. 과실치사상범죄 집행유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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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산업안전보건범죄 집행유예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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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​

#과실치사상범죄 집행유예

#산업안전보건범죄 집행유예​

상담 : 010-8948-79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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