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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업무방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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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906회 작성일 21-06-28 14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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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업무방해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 


1. 업무방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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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경매·입찰방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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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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