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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위증 증거인멸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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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,356회 작성일 21-06-28 14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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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증·증거인멸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 


1. 위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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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증거인멸·증거은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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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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