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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사문서범죄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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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736회 작성일 21-04-29 14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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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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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허위진단서 등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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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


#사문서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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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사문서 변조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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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: 010 8948 7924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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