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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공문서범죄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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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077회 작성일 21-04-28 15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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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문서 등 위조·변조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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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허위공문서 작성·변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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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공문서 등 부정행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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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 

#공문서범죄, #허위공문서작성·변개, #공문서부정행사

상담 : 010 8948 7924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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