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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뇌물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1. 뇌물수수

● 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

    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

    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

    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

2. 뇌물공여

※ 출처 : 양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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