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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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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396회 작성일 21-04-29 11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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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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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임금 등 미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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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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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: 010 8948 7924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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