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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배임수증재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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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,263회 작성일 21-06-24 16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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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배임수증재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
1. 배임수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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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배임증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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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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