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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조세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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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,285회 작성일 21-06-28 14: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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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조세범죄 집행유예 양형기준 


1. 조세포탈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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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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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출처 : 양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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